美 교섭대표 게리 새모어 백악관 WMD 정책조정관

26~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미국 교섭대표로 참석하는 게리 새모어 백악관 군축·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을 지난 23일 오후 미국 대표단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만났다. 핵안보정상회의 마지막 교섭대표 회의가 끝난 뒤 인터뷰에 응한 새모어 조정관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다음은 새모어 조정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중요성과 기대하는 바는.

-2010년 1차 워싱턴 회의를 주도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차 서울 회의를 매우 중시하고, 한국의 회의 개최에 감사해 하고 있다. 우리는 2년 전 워싱턴에서 만났던 정상들이 서울 회의에서 핵안보를 강화하고 테러·범죄집단의 핵물질 취득 위협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실천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회의 전까지 정상들이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상 선언문인 ‘워싱턴 코뮈니케’와 ‘서울 코뮈니케’를 비교한다면.

-워싱턴 코뮈니케에는 첫 회의였기 때문에 짧고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서울 코뮈니케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해 온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길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핵안보라는 특성상 다소 기술적인 문서가 될 수 있으나 국가들이 취하기로 합의해 온 구체적인 조치들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진전을 거둘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네 가지를 강조할 수 있다. 첫째, 상당수 국가들이 고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PU) 등 핵물질 제거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할 것이다. 둘째, 참가국들이 민수용 HEU 사용을 최소화해 온 조치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도 관여하는 HEU의 저농축우라늄(LEU) 전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셋째, 한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핵안보에 대한 교육과 관련 시설 개발을 돕는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진전에 대해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기관 등이 핵물질 밀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될 것이다.

→핵물질 최소화가 관건인데 미국과 러시아의 추가 감축 가능성은.

-미국과 러시아는 많은 양의 핵물질, 핵무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온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도 많이 줄여왔음을 발표할 것이다. 미국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HEU 사용을 줄이는 데 진전을 거두어 왔고, 아직 이런 핵물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연구용 원자로의 HEU를 LEU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온 러시아도 그 방향에 대한 진전된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러시아 측을 독려할 것이다.

→미· 러 외 핵물질 감축을 추가로 발표할 국가들은 어디인가.

-멕시코는 그들이 보유한 모든 HEU를 없앴다고 지난주에 공개했다. 우크라이나는 워싱턴 회의 때 이번 회의까지 그들이 보유한 HEU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주 초 핵물질에 대한 마지막 운반이 있었으니 회의에서 HEU 무보유 국가가 됐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 밖에 몇 개 국이 추가로 핵물질 감축 등을 발표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안전을 함께 다루는 것에 대한 평가는.

-27일 오찬에서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집중 협의가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봤듯 사고가 나면 안전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부의 시설 방호 능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핵시설 관리자들이 안전 사고에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또 (테러집단의 핵시설 공격 등) 핵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핵안전과 핵안보는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번 회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키야 아마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안보와 핵안전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핵안보정상회의 전망과 공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한 ‘4년 내 취약한 핵물질 방호 확보’를 주목할 만큼 이뤄내 2014년까지 핵테러 위협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2014년 헤이그 회의 후 거버넌스는 정상들이 결정할 것이다. 그들이 2년마다 정상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장관급 또는 전문가급 회의로 이어갈 것인지 협의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건부(비핵화 합의)로 초청했었는데.

-우리는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조건부 초청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지지했었다.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확실히 수용해야 한다. 이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오는 어떤 나라든지, 핵무기국이든 비핵무기국이든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초청이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평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이 최근 광명성 3호 발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이미 북한의 위성 발사가 북·미 ‘2·29 합의’ 위반일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과, 평양이 결국 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응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정상회의 주변에서 열리는 다양한 양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 후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 협의 전망은.

-한·미는 연합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동맹을 위한 국방과 안보의 필요 조건들을 협의해 왔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계속할 것이고, 한·미는 매우 가까운 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는 북한이 위성을 쏘든 안 쏘든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넓은 범위의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모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가 (사거리 지침 협의를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 군 관계자들이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국방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