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여당의 한국인증명서 발급 검토 요구에 이이 일부 탈북자의 강제북송설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인증명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고, 강제북송설은 중국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향한 국내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탈북자를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탈북자 9명이 강제북송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탈북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전날 한국인증명서 검토카드를 발표한 것처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각종 대책을 주문하면서 탈북자 문제의 이슈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국내 분위기가 중국에 자극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북한과의 특수성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당장 탈북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사안별로 다소 유화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져 중국이 압박을 받으면 현재 꽉 막힌 탈북자의 제3국행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의 강경 기류가 ‘중국 때리기’로 흐를 경우 한중관계에 냉각기가 오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공개 압박할 경우 중국을 경직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중국 내 전체 탈북자들의 신변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협의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적절한 수준의 국제적 여론 환기는 필요하지만 결국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의 양자협의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국 내 탈북자는 결국 중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 국제협약 준수를 촉구한 정부도 내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를 재촉구하는 것 외에 아직은 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중국측의 반응을 살피면서 양자협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