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국회에서 6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국방개혁법안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손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법안은 26일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해 왔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1월 29일을 심사기일로 정한다.”고 선언했지만, 기일이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회의 소집조차 못하고 있다. 향후 법안 처리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국방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본회의’라는 통과 절차 중 ‘첫단추’도 꿰지 못한 셈이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은 더욱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안은 내년 5월 종료되는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처리 동력도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크로스보팅’(자유투표)으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야당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육·해·공 3군 합동성을 강화하자고 해 놓고 법안에서는 육군 독식 체제로 가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주요 작전계통 보직에 해·공군을 배려한다는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를 열 수도 없고 당연히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방부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을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인사·교육·군수지원)과 군령권(작전지휘)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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