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북한의 공식 발표 이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의 설명이 엇갈리는 등 난맥상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국방·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대북 관련 3개 상임위가 20일 각각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정보 당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특별방송 이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원 원장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이 발표된 이후 훈련에 나간 북한의 각군 부대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것을 볼 때 북한에서도 극소수 핵심 세력들만 김 위원장 사망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특별방송을 한다고 예고까지 했는데도 청와대는 대통령 생일 파티나 하고 허둥거렸다.”고 추궁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정원은 어설픈 정보 활동으로 이미 여러 차례 물의를 빚는 등 원 원장의 리더십에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 무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 리비아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를 당했다.

지난 2월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하다 들통이 났고, 7월에는 대북 정보를 수집하던 국정원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보안기관에 체포돼 억류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원 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그러나 원 원장의 경질론과 관련, “아직 그런 얘기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방위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장관이 국민과 똑같이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정보능력 확장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이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김 위원장이 칫솔을 어느 손으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파악하지 못했냐.”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적 도발 정보와 사망 정보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통위에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두 장관은 “(인지 시점은) 정보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정보 기관이 아니고 잠자는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보 차원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정보력 부재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날 3개 상임위에선 중국이 김 위원장의 사망 정황을 먼저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한·중 간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보위에서 원 원장은 “한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북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중국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론을 폈다. 외통위에서 김 장관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언론보도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이 미리 안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사전인지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말해 혼선을 더했다.

구혜영·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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