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힘 믿고?… 증거 들이대도 ‘모르쇠’

中정부 힘 믿고?… 증거 들이대도 ‘모르쇠’

입력 2011-12-17 00:00
업데이트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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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살해’ 부인하는 中선장의 오만

해양경찰관 이청호 경사를 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선장 칭다위(42)를 조사한 수사관들은 그의 황당할 정도로 오만한 태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범행 자체를 딱 잡아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고 당시 단속 작전에 나선 해경 대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며칠째 이어진 조사에서 “나는 맞기만 했다. 누구를 찌른 적이 전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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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장, 언제까지 부인할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국인 선장 칭다위가 호송차량 안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연합뉴스
中선장, 언제까지 부인할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국인 선장 칭다위가 호송차량 안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연합뉴스


범행에 사용된 부러진 칼을 증거로 들이대도 “내가 있던 조타실 안에는 아무런 흉기가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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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칭 선장과 함께 붙잡혀온 8명의 중국인 선원들은 “선장이 출항에 앞서 ‘한국 해경이 단속하면 배에 실어 놓은 모든 흉기를 동원해 죽을 각오로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불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다른 중국 선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어선은 사전에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상 조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허가 어획량을 줄이려고 조업일지를 조작하고 툭하면 허가구역을 월선하고 있다.

매우 죄질이 나쁜 것은 그물코(망목) 조작이다. 무단으로 그물코를 촘촘하게 만들어 치어를 남획함으로써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차피 남의 나라 것이니까 씨가 말라도 상관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EEZ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은 지난해 370척, 올 들어 497척으로 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중국 당국이 보증하며 요청한 선박을 모두 허가했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불법을 저지른 선박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선원들이 아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들에게 부리는 횡포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한 특공대원은 “중국 선원들의 태도가 당당하다 못해 아주 고압적”이라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客)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칭 선장을 비롯한 중국 선원 9명 전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선원이 모두 구속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이철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칭 선장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혈흔이 발견된 칼, 특공대원 헬멧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 등 증거자료로 미뤄 칭 선장의 살인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다른 선원들도 해경의 진압에 거칠게 저항한 점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윤태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인 선원들의 무도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방조 또는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균형 잡힌 대중국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국제어학원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 류솨이(劉帥·21)는 “한국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원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중국 선박이 한국 영해로 들어오게 된 것이 고의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일단 살인 행위에 대한 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이영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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