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연평도 사과해야 본회담 가능”

　 국방부가 26일 북측에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함에 따라 고위급 군사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은 실무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의 급과 성격,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이날 발송했다.

　북측이 지난 20일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전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이다.

　당시 북측은 회담 의제로 ‘천안함’과 ‘연평도’를 명시해 남측이 회담 제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또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군사적 현안을 폭넓게 다루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남측이 제시한 고위급 회담 의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이 전제돼야 본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대화 조건으로 북측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책임 있는 조치 △ 추가 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요구해왔다.

　북측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감 표명과 함께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도출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합의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를 거론하면서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초점을 돌리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 공동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남측이 거부했다.남측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해왔다.

　북측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란 북측의 사과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지난해 9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회담에서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성격을 두고 남북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실무회담이 2~3차례 정도 개최되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회담이 1차례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개최할 수도 있다”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본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을 중심으로 한 대화 흐름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면 천안함과 연평도를 의제로 다루자는 포괄적인 합의만으로도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는 “남측이 천안함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면 본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예비회담에서 의제를 포괄적으로 하고 본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본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