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틀내” 강조…북한 조만간 반응 가능성

　정부가 26일 북한에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수용을 재차 촉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부가 지난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ㆍ연평도와 비핵화 문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 20일 천안함ㆍ연평도 문제 논의를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을 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대화공세와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한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등으로 미뤄볼 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남북 당국간 비핵화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날 북측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동시에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핵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당국간 회동 수용을 촉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통해 비핵화 문제가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와 함께 남북간 핵심 현안임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비핵화회담과 6자회담을 차별화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의 핵심 현안인 만큼 6자회담 등의 재개에 앞서 이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러나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자칫 6자회담의 일부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비핵화 문제를 담당해 온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남북 비핵화회담의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해 정부 내 일각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이런 우려에서 비롯된다.

　실제 남북 당국간 비핵화회담의 전체적인 대응 방향만 정해졌을 뿐 대표 구성과 제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의 틀 밖에서 남북 당국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간 비핵화회담을 어느 부서가 맡을 지, 북한의 어느 기관에 제의할 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비핵화회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의 형식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후속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비핵화회담 제안에 형식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결국 내용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6자회담 재개 준비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을 것”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