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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G2 ‘한반도 딜’… 北엔 UEP·南엔 대화 압박

[뉴스&분석]G2 ‘한반도 딜’… 北엔 UEP·南엔 대화 압박

입력 2011-01-21 00:00
업데이트 2011-0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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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합의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중 정상의 이 같은 합의에 대해 20일 “미국으로부터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남북대화를 필수적 조치로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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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드레스의 미셸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버락 오바마(오른쪽)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왼쪽)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후진타오(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붉은 드레스의 미셸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버락 오바마(오른쪽)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왼쪽)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후진타오(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정상회담에 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긴장 완화,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긴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 담긴 미·중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향후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양국 정부가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남북 간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할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설득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냉각된 한반도에 대화 재개라는 훈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선행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운 만큼 북측 선행조치의 수위에 대한 남북 및 미·중 4자의 외교협의가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중 정상은 또 “양국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이 주장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라늄농축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이 문제를 안보리를 통해 해결하면서 북한에 진정성을 갖고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갈수록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중 정상은 상호 신뢰와 호혜에 기초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등 총 41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450억 달러 늘리고, 미국 내 23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패키지에도 합의했다. 반면 위안화 추가 절상 및 인권 문제 등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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