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주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막된 가운데 23일 발표될 공동성명(코뮈니케)에는 ‘시장 지향적인 환율 정책’을 강조하는 ‘경주 선언’의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G20 회원국들에 환율갈등 해법을 제시, 이날 토론에 부쳐진 ‘경상수지 폭 제한’을 둘러싸고 이해당사국 사이에 이견을 보여 최종 조율을 거치는 동안 알맹이 없는 선언이 될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G20 의장국으로서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코뮈니케 초안을 만들어 회원국에 돌렸다.

회원국들 또한 환율전쟁을 내버려둬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공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큰 틀에서 환율갈등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뤄진 만큼 2003년 두바이 합의 수준의 느슨한 형태의 코뮈니케를 내놓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시장 지향적인 환율에 각 회원국이 더욱 신경을 쓰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코뮈니케 최종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펴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중국 등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집중 거론했다.

한편 새로운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과 초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협력체계)와 관련,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정도의 문구가 코뮈니케에 언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의 위안화 문제 등을 코뮈니케에서는 지칭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무역 적자국과 흑자국의 구조 개혁을 강조하되 구체적인 무역 흑자 및 적자 폭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간 경제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상수지, 환율을 포함한 각종 정책수단 집행시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피츠버그)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상호평가 과정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환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분쟁을 겪고 있는 환율문제를 합의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 (IMF쿼터의 5%조정 등)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체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들이 합의는 잘 되는데 이행은 계속 다음 회의로 미루고 있다.”면서 “지난번 토론토 코뮈니케를 보면 서울에서 합의해 이행하자는게 9번이나 나와 많은 것들이 뒤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발 의제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까지 완료키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에 대해서는 “IMF 쿼터의 5% 조정은 약속한 기한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G20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 유영규·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