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7시간 기다린 후 발언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무한 대기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책 질의 대신 욕설과 고성,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난장판 국감’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통 끝에 합의해 국감장에 나온 일반증인·참고인들은 무한정 대기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두고 충돌하면서 전체 국감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사이버 레커’ 공갈·협박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국감장에 자리한 유튜버 ‘쯔양’은 두 의원의 갈등 상황 탓에 약 7시간 대기 끝에 겨우 발언 기회를 얻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쯔양 질의 시간에도 두 의원의 갈등 관련 내용을 묻기도 했다.

당초 과방위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갑질 논란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질의 시간이 짧아 심도 깊은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14일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 논란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라고 짧게 답하는 데 그쳤다.

과방위는 16일 국감도 양측 충돌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AI를 활용한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로 국감장을 찾은 윌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오후 늦게까지 질의도 받지 못한 채 6~7시간 국감장에 발목 잡혀야 했다.

고소·고발과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는 쌓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이른바 ‘조요토미 희대요시’ 피켓을 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증인 출석을 두고도 정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출석에 대해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의 부속실장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을 바로잡고,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