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룡경찰조직, 감독할 사람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현장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 유일한 끈이라는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며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의 공룡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사 책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직접 그만두라든지, 사퇴하지 말라는 언질은 없었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장관이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부여가 미진한 것을 따진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아시다시피 수십년 해왔던 것이고, 2006년 국회재정법 제정 때 중앙행정기관에 검찰총장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며 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에게 “(법무부) 범정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하실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물론 그때는 그렇게 했다”며 “제가 제대로 몰랐다. 하지만 국회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보이더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이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비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본부 부서가 5~6개로 통합·재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따지자 신 차관은 “필요에 따라 통합·재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왜 통합·재배치를 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신 차관은 “의원님이 말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도를 가진 질문 같다”고 말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