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예정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감안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판 독립 지키고자 판사 탄핵”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다. 임 판사 1심 판결문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됐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65조는 법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 제도의 목적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 규범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판사 탄핵은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며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2월 임기 마치는 판사 탄핵 실익없어
이어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잘못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발의하신 분들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식적으로 발의하신 분들은 출석하면 찬성해야 하지 않나. 나머지 (발의 명단에) 도장을 안 찍어준 분들도 찬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탄핵 대상인 임 판사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는 중우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다”며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도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퍼스트 펭귄 격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묻지마식으로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다”며 “민주당은 무모한 행진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