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 4월 시장선거 때 손실보상? 정부, 해선 안 될 일”(종합)

안철수 “민주, 4월 시장선거 때 손실보상? 정부, 해선 안 될 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7 14:33
수정 2021-01-27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安,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 방문 뒤 언급

“소상공인·자영업자 하루빨리 도와야”
선거 맞춰 표심 겨냥 ‘돈풀기’ 제동 분석
민주, 오늘 의총 열어 손실보상법 구체화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일침
“밀집도·밀접도 등 정의해 업종 상관없이
영업 허용토록 ‘서울형 거리두기’할 것”
이미지 확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운영 현황 및 고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운영 현황 및 고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여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시기를 4월 초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시바삐 도와드려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며 신속한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안 대표의 발언은 선거 시점에 맞춰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미지 확대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민주, 의총 열어 ‘손실보상’ 구체화
與의원들 최대 90% 손실보상법 발의
민주당은 이날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8일에는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상생연대 3법은 민주당이 최근 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과 묶어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법들이다.

민주당에서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전용기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미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기재부 “법제화한 나라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지난 20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검토하겠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의료진 격려하는 안철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의료진 격려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서울 남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을 방문해 보라매 병원 파견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밀집도·밀접도·밀폐도 정의해
업종 상관없이 영업 가능 적극 검토해야”
안 대표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도 거듭 요구했다.

안 대표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 지난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던 시기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집도, 밀접도, 밀폐도를 정의해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제안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안 대표는 이날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행정 업무 담당자, 경찰 등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미지 확대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지인들과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지인들과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미지 확대
QR코드 방문자 인증하는 안철수
QR코드 방문자 인증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서울 남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을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해 방문자 인증을 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