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 4월 시장선거 때 손실보상? 정부, 해선 안 될 일”(종합)

안철수 “민주, 4월 시장선거 때 손실보상? 정부, 해선 안 될 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7 14:33
수정 2021-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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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 방문 뒤 언급

“소상공인·자영업자 하루빨리 도와야”
선거 맞춰 표심 겨냥 ‘돈풀기’ 제동 분석
민주, 오늘 의총 열어 손실보상법 구체화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일침
“밀집도·밀접도 등 정의해 업종 상관없이
영업 허용토록 ‘서울형 거리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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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운영 현황 및 고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운영 현황 및 고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여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시기를 4월 초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시바삐 도와드려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며 신속한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안 대표의 발언은 선거 시점에 맞춰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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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민주, 의총 열어 ‘손실보상’ 구체화
與의원들 최대 90% 손실보상법 발의
민주당은 이날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8일에는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상생연대 3법은 민주당이 최근 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과 묶어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법들이다.

민주당에서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전용기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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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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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기재부 “법제화한 나라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지난 20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리는 그러면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검토하겠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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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의료진 격려하는 안철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의료진 격려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서울 남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을 방문해 보라매 병원 파견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밀집도·밀접도·밀폐도 정의해
업종 상관없이 영업 가능 적극 검토해야”
안 대표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도 거듭 요구했다.

안 대표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 지난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던 시기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집도, 밀접도, 밀폐도를 정의해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제안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지난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에 이어 새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안 대표는 이날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행정 업무 담당자, 경찰 등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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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지인들과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지인들과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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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방문자 인증하는 안철수
QR코드 방문자 인증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서울 남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을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해 방문자 인증을 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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