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특위 첫 회의서 발언
“천정부지 치솟는 아파트 값…교육불평등 강화”“저출생 해결하려면 경제·사회적 관점 접근해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산하 저출생대책특위(위원장 김미애 비대위원) 첫 회의에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는 주거와 교육 등 근원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전 지원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단순하게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많이 해봤지만 별 의미가 없다”며 “안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는 결국 부동산, 고용 등 경제상황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가격 등으로 신혼부부들은 주택 마련이 어렵다. 교육의 불평등도 강화하는 모습이 되면서 ‘내 자식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라는 게 사회 풍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출산율 장려에 100조원이 넘는 돈을 썼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교육·보육 문제를 포함해 폭넓은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