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싸고도는 금배지… 본회의 표결처리 달랑 2건

‘금배지’ 싸고도는 금배지… 본회의 표결처리 달랑 2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6-01 01:22
수정 2020-06-01 0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16~20대 국회 징계안 195건 분석

막말 등 임기만료 폐기·철회 174건
임기 시작 21대, 원 구성 협상 진통
이미지 확대
지난 20년간 막말과 폭행,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0건 가까이 제출됐지만 본회의까지 올라 표결 처리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가 정쟁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한 뒤 여론이 잠잠해지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묻어 뒀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원 징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막말·폭행 추태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악순환이 21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16~20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9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건뿐이었다.

본회의는 고사하고 윤리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안건도 19건(10%·본회의 의결 2건 포함)에 불과했다. 반면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철회된 것은 33건(17%)에 달했다. 정쟁이나 여론에 못 이겨 징계안을 제출한 뒤 여야가 슬그머니 합의해 철회한 것이다.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것은 141건(72%)이었다. 징계안 대부분이 임기 중에 방치되다가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한편 21대 국회가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 구성 합의 전까지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6-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