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도덕성 비공개·정책 공개 검증을”

“인사청문, 도덕성 비공개·정책 공개 검증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28 18:04
업데이트 2019-10-2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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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2단계 제안

“검찰·선거제 개혁 완수”… 공정 과제 제시
“野 경제리스크” 비판… 한국당 “남탓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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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 4대과제 및 공정경제 5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지난 20년간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했다.

그는 공정사회의 근간인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서울 주요 대학 중심의 정시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하면서도 “노동계도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야당 리스크”라며 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남 탓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한때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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