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C-심리전’ 문건 공개…‘보수 우호 여론 60% 유지’ 지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군 내부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이날 비밀 해제한 20여건의 사이버사 문건 중 하나로, 김 전 장관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들어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3월 9일 작성된 이 문건에 ‘북한 및 종북세력의 아(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문건에 언급된 ‘국가 중요행사’는 총선이다. 사이버사는 문건에서 총선 한 달 전인 2012년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조직을 재편하고 임무를 조정해 모든 간부와 64명의 사이버사 요원을 투입하는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북한 개입 경고’, 18일부터 25일까지 ‘종북 위협 전파’,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중도 오염 차단’, 2일부터 8일까지 ‘우익 결집 보호’, 9일부터 11일까지 ‘흑색선전 차단’ 등의 순서로 5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사이버사는 ‘식별→분류→신고의 3단계 절차로 불순세력 활동을 억제’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국내외 1304개 웹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보수진영에 우호적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총선 전 약 30일 동안 매일 6편 이상, 총 190편의 원고와 웹툰을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지속해서 뿌리도록 하고 이를 ‘창의적 전술’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사이버사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총선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다. 두 문건에 대해 이 의원은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결재하면서, 사이버사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 지침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