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촉구안 내겠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촉구안 내겠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1-25 16:49
수정 2016-01-25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5일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공사화를 꾀하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총선 정책 등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해임안 제출 시기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개원하는 6월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 이사장과 복지부 등에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주에 있는 만큼 기금본부도 전북도민의 민심과 같이 가야 한다. 기금본부 전북 이전이라는 약속을 깨고 무리하게 공사화를 추진해 기금본부를 서울에 둔다면 야당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부연했다.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그는 이어 전북의 미래 신산업 동력으로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을 통한 국제금융도시조성 ▲탄소산업중심도시 건설 ▲포스트 새만금에 대비한 대형국책사업 발굴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기금공사공사화 저지와 탄소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