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문재인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면서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당내 일각에서도 앞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유인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같은 날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에 있는 경로당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에서 문 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비판하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 “의원 정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300명인데 이걸 더 늘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차이가 2대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났기 때문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선관위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역구에서 두 개 늘어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300석에서 두석을 더 늘릴 것이냐, 비례대표에서 두 석을 줄여서 300석을 유지할 것이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우리 국회의원들이 절대 손을 대선 안 된다”면서 “선관위에 완전히 넘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