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계획서 증인 명시 신경전…오후 본회의 처리 불투명野 “증인명시하고 출발해야” vs 與 “도저히 수용 못해”

세월호 침몰사고 국회 국정조사가 증인채택의 순서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특위를 중심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조계획서 처리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의장단 선출도 지연돼 후반기 원구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국조계획서에 증인과 참고인을 명시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계획서에 먼저 증인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기관과 시기, 절차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를 먼저 채택하고 증인 문제는 국조특위를 일단 가동한 후 기초조사를 거쳐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조계획서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국조특위가 이를 먼저 의결을 해야 하는 데 여야 이견으로 특위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국조계획서에 미리 증인을 규정한다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것이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늘 하지 않을 뜻을 계속 보여 아마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늘)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국조특위가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겉돈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중요 증인을 국조계획서에 담아(명시해) 출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앞에서 말할 때는 성역이 없다고 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안은 곤란하다며 이중플레이를 계속하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국조특위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태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조 기간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국조 기간을 오는 7월28일까지 약 두 달간 설정하고, 필요하면 활동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를 7·30 재·보선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너무 속이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특위 간사 채널을 통해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