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곳 확정… 작년보다 73곳 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예정된 가운데 감사 대상 기관이 총 630개 기관으로 10일 확정됐다. 1988년 국감 부활 이후 25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피감 대상으로 국가기관 285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31개, 공공기관 280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대상 기관 34개 등 630곳을 확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군인공제회 등 6개 상임위가 여야 합의로 요청한 대상 기관 34개를 의결했다.

감사 대상 기관은 2012년 557개보다 7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평균 49개를 감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감 기간 20일 가운데 주말을 제외한 1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4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이처럼 피감 기관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피감 기관이 104개에 달하며 법제사법위는 70개, 정무위는 56개,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는 각각 53개, 국방위는 52개다.

증인과 참고인 숫자도 늘어난 기관만큼 증가한 데다 일반 증인 가운데 민간기업인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피감 기관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내실 있는 국감은 기대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