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책임장관제 위한 ‘작은 비서실’

책임장관제 위한 ‘작은 비서실’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안보실 신설·기획관 폐지… 靑 2실9수석 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2실 체제 아래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정무, 민정, 홍보,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등 9수석 체제를 갖추게 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 기능에 집중시켰다”면서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로 되돌아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장관급으로 두었던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됐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가 두었던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이 대통령의 청와대가 유지했던 1실장 1실(대통령실과 정책실) 9수석 체제에 큰 변화가 없지만 총무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략기획관 등 6개 기획관과 1개 국제경제보좌관 직제 등을 폐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작은 청와대’로 짜인다.

관심을 끌었던 인사위원회는 청와대 비서실에 두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의 구체적인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 유민봉 국가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외교안보수석실에는 기존의 외교, 통일, 국방비서관이 그대로 유지돼 현안 중심의 업무를 맡고 국가안보실은 장기적인 전략과 안보 기능을 통합·분석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대응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어젠다의 추진 역량 강화, 국가 전략 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3-01-22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