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 땐 사법개혁 급물살…통합, 권력비리 국조 꺼낼 듯

與 과반 땐 사법개혁 급물살…통합, 권력비리 국조 꺼낼 듯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4-14 22:20
수정 2020-04-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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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패별 정국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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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현수기를 걸고 있다. 2020.2.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현수기를 걸고 있다. 2020.2.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여권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의석 분포에 따라 향후 정국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집권 하반기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지만,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민주당은 자력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민생당과 정의당, 친여 성향 비례정당까지 합쳐 범여권이 180석가량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을 받아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핵심 공약인 ‘사법개혁’에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르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권 성향의 공수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선의 구도도 친문(친문재인)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당은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한동안 당권과 당 재건을 둘러싼 갈등이 펼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통합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모든 선거를 패배한 꼴이 돼 보수 진영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이날까지 예상과 달리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정국은 완전히 달라진다. 통합당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현 정부의 권력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과반이 안 되는 비슷한 의석수를 차지했을 때다. 이 경우 정부여당은 범여권 또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4+1 체제’를 추진했던 것처럼 정의당 등과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통합당이 완패하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정국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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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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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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