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동 진통… 오늘 추가 협상

정책펀드·지역상품권 등 큰 이견
법인세·교육세 놓고 날 선 신경전
배당소득 최고 세율 30%로 의결
‘대장동 국조’ 방식도 접점 못 찾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으로 불리는 각종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여야간 간극을 좁히는 게 합의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4+4 회동’을 1시간 15분에 걸쳐 진행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회동을 취소하고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진통이 계속되는 건 예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탓이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두 개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도 의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 “당초 정부안에서는 2448억원 정도였는데, 수정안에서는 3700억∼4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 약 1300억원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수렴을 더 거친 다음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