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종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양산하는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표적 삼는 ‘좌표 찍기’로 시청자들의 악성 댓글과 집단 공격을 부추기는 등 조직적 온라인 폭력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렉카 피해가 대규모 명예훼손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책임과 법·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가 ‘사이버렉카: 악성 정보생산자의 탄생과 규제의 공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의 자극적 제목과 과장된 콘텐츠가 어떻게 대중의 혐오와 분노를 증폭시켜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을 야기하는지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소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 사이버렉카 피해장 쯔양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사이버렉카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문화 구조 분석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 배상, 불법 수익 환수 등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의 신속한 영상 삭제 의무화와 수익 차단 등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종합 제시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기현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실효적인 가해자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와 기관, 피해자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