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 해”
정통법 개정엔 “선택적 언론 입틀막”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장 대표는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 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선 “재판 감시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하급심 판결 공개는 “선동재판, 여론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 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후 당론 추진을 못박은 ‘재판소원’ 4심제 도입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집권여당의 입법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구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김현지 보도하면 고발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며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