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총공세
“당장 국조특위 가동해 진상조사”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회동 녹취가 사실은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파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수석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던져놓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며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을 퇴치해달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떻게 AI 음성변조와 편집에 따른 인위적인 가공물을 들고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금도를 완전히 넘었다”며 “이러한 정치 공작은 고발 대상임은 물론, 당장 국조특위를 가동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