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핵잠용 모듈 제공’ 첩보 입수
사실이면 개발 속도 파격적 증대

우리 군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은 첩보의 진위를 정밀하게 파악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2~3개의 핵잠수함 모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잠수함 모듈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이용한 원자로 추진 시스템으로, 핵잠수함 추진 기관의 핵심 부품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로 움직이고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이 길어 정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결정한 ‘국방력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5대 과업’의 주 과제 중 하나로 핵잠수함 보유를 꼽는 등 ‘숙원사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핵잠수함을 통해 미국 본토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핵미사일 타격을 가능한 전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추정되는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 확인을 위해 주요 조선소를 방문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첩보가 사실일 경우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속도가 파격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완성형 모듈을 역설계(분해하면서 도면을 제작)해 빠르게 추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직 자체적인 기술로 추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제공한 모듈은 퇴역한 핵잠수함에서 떼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러북 간 군사 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한미 궁극목표”
“북러협력 지속은 북핵역량 확대”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오늘 보도가 나온 뒤 관련 부서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을 해봤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북러 관계 밀착 흐름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위 실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다만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결국 북러 간 협력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남북 관계 및 우리 안보 이해, 한러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