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검찰개혁 혼선 이어져

박 “총리·법무·행안 회동서 결정”
정성호 “당이 중심이 돼 잘 논의”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조율”
‘공소청이 수사기관 간 조정’ 검토

우상호, ‘법무 저격’ 임은정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에 대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끼리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하여튼 당에서 잘 중심이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장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2일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간 당정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대신 공소청이 수사기관 간 관리·조정 역할을 맡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을 두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을 직격한 데 대해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민 의원도 그렇고 임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인 만큼 대통령실이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토론을 자신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여권을 향해 합리적으로 이견을 조율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서 되겠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검찰개혁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개혁과 관련한 불만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지혜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임 검사장을 향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면 아예 안 된다는 법조인은 적어도 실제 사건 처리를 했었던 ‘법조 전생’이 있는 분이 맞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