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이후 명령·위법 사이 딜레마“불이익은 없는지 명령 부담 커져”‘이 명령은 적법한 것인가.’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군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각종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엄의 상처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지휘 현장에선 계엄

법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두고 여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기술적 하자를 넘어 뉴스채널의 지배구조를 좌우할 중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제 휴대전화를 검사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며칠 새 많아졌다. 당대표, 당대표 비서실장과 논의 끝에 글을 준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약 두 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뭐 하나”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27일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항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국회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14조원)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4개 진보 계열 정당이 합의한 ‘정치개혁’ 추진을 요구했지만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

軍도 위법 명령 거부 가능… 일각선 기강 약화 우려도내년부터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법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판사회의에 법원장 선출 권한 추진퇴직 대법관 5년 수임 막고… 법관 징계 수위도 높인다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판사들이 모인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사실상 법원장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