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두고 “가장 두려웠던 건 선고를 못하고 (헌재를)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종합강의동 강당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초청 강연에 나서 “문자 폭탄도 받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항의해도 두렵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갔을 때 제가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것을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인용·기각을 놓고) 최대한 모든 관점에서 검토했다”며 “헌법재판관 간의 분열로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각론과 인용론의 문제점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한 후 헌법재판관들이 4월 1일 표결했는데 만장일치 인용 결론이 났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고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는 국회를 찾아가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로 풀어야지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으로 어떻게 풀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가 지녀야 할 건강한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용과 절제”라고 답했다. 그는 또 “관용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며, 절제라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아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관용과 절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