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단체장협의회·KDLC “교부세 삭감에 사업 백지화, 추경하라”

野 기초단체장협의회·KDLC “교부세 삭감에 사업 백지화, 추경하라”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10-21 15:31
수정 2024-10-21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황명선 “상임위·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것”

이미지 확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을 비판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조직인 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밝혔다.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중앙정부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지방정부의 사업 중단·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여러 사업이 중단·축소 또는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인해 안양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와 도로확장공사 모두가 백지화됐다”고 말했고, 김미경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여파로 재산세 150억원을 감추경하고, 부동산교부세 규모도 25%나 축소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등을 촉구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아레나 현장점검’ 참석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지난 1일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시작된 ‘서울아레나 현장점검’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안전·품질·공정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관 이후 예상되는 교통 혼잡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과 2천 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K-POP을 비롯한 세계적 공연문화를 선도할 상징적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공연이 열릴 경우 수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찾게 되는 만큼 교통 혼잡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대중교통 증편, 환승체계 개선, 보행환경 정비 등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아레나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언제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경제 허브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 상권과 청년 창업,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도봉구의 활력과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아레나 현장점검’ 참석

황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해지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다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며 “(해당 문제를)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