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의힘에 1조 3천 932억 원 국비 지원 요청

경기도, 국민의힘에 1조 3천 932억 원 국비 지원 요청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9-23 17:22
수정 2024-09-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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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제·개정 건의···북부개발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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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에서 ‘경기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에서 ‘경기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제정 등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이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 성장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 지원에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요 국비 확보 사업으로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199억 원,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도봉산 ̄옥정, 옥정 ̄포천)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8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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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164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37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 ̄수원) 1,04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97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695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 ̄호매실) 240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1조 883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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