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 오세훈 “지구당은 과거 지역 토호의 온상” “검은 먹이사슬 끊은 게 지구당 폐지 요체” “부활 주장은 당 대표 선거 이기려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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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I 허브’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개관한 ‘서울 AI 허브’에서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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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I 허브’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개관한 ‘서울 AI 허브’에서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004년 정치 개혁의 획을 그은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작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띄운 ‘지구당 부활’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오세훈법’에 대해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