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吳, 해외 직구 금지 찬성? 배짱 없어” vs 오세훈 “의도 곡해 劉, 野보다 더한 與”

유승민 “吳, 해외 직구 금지 찬성? 배짱 없어” vs 오세훈 “의도 곡해 劉, 野보다 더한 與”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5-20 18:20
수정 2024-05-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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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직구 금지 방침 혼선 두고 설전
吳 “유승민, ‘야당보다 더한 여당’ 되면 안돼”
劉 “오세훈, 대통령실 향해 똑바로 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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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유승민(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유승민(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을 두고 여권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 등을 향해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자 유 전 의원이 “배짱이 없다”며 맞섰고, 이에 오 시장은 “의도를 곡해했다.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재차 맞받았다. 정국 주요 현안을 두고 벌어진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의 직구 금지 방침을 일정 부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앞서 정부의 방침을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유 전 의원을 겨냥한 듯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사소한 일도 빈틈없이 살펴본다)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의 게시글이 올라온 지 3시간여만에 반박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오 시장의 ‘처신 발언’을 향해 “그런 생각이라면 사흘 만에 (금지 방침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나”라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재차 글을 올려 “이번 직구 논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민이 깊은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일부 거친 면이 있었고 성급한 측면도 있었기에 사과까지 했지만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 전 의원이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 여당 의원이라면 페이스북 게시글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총선 패배 이후 바람직한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로, 우리 모두 앞으로 정부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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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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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전은 총선 참패 후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고,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도 “졸속 시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당내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당내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것은 당내 입지 다지기와 정치적 영향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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