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28명 난상토론에도 ‘선거제 개정’ 결론 못 내

野, 의원 28명 난상토론에도 ‘선거제 개정’ 결론 못 내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01 01:53
수정 2023-12-0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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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갈려”… 지도부 대다수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두 시간 가까이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파’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실리파’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제도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에 대해 많은 의원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입장들은 (비중이) 반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 정수 산정에 대해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제도를 통보한다고 해서 현행 (지역구) 253석 통보를 양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8명이나 되는 의원이 발언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대부분은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총선에서 20~35석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에서 ‘원내 1당’을 내줄 수 없다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립형 회귀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의회 다양성 확보’라는 가치에서 후퇴한다. 김종민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제발 (의석수 손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총선을 이기자”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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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안은 우원식 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이탄희·김용민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고 한다.
2023-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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