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체제 돌입… “文정부 적폐 정리할 계기”

與, 국감 체제 돌입… “文정부 적폐 정리할 계기”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9-27 22:10
수정 2022-09-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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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개소·온라인 창구 마련
“민주, 증인 대량 신청은 국회 갑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2.9.27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2.9.2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바꾸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며 본격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고 민생 정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면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민간인 증인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신청하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를 파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는 등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증인 대량 신청 채택이 민주당의 국회 갑질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고 실상은 준비된 트집 잡기, 국정 발목 잡기, 편 가르기 등으로 정쟁 국감, 정치 국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대한민국 희망과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감 종합상황실 가동을 시작했다.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 상임위 간사 등과 논의하며 향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과 불편 사항을 제보받는 ‘국감 제안 센터’ 온라인 창구도 마련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고 국감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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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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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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