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국방부·병무청 고심…진, 새년 통보 대상

BTS 병역특례, 국방부·병무청 고심…진, 새년 통보 대상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10 10:38
수정 2022-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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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30·김석진)은 새년 입영 통보 대상이다.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30·김석진)은 새년 입영 통보 대상이다. 인스타그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국방부·병무청이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방부·병무청에 따르면 BTS의 멤버 중 ‘진’(30·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새해가 되면 입영 통보 대상이다. 일부 인사들은 BTS의 병역 특례를 주문하는 반면, 국방부·병무청은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BTS가 군대에 가야 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그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TS는 대중예술인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병무청은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6월 취재진과 만나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인기가 많아 엑스포 유치 활동에 기여한다고 병역 특례를 주자는 논리는 법·원칙·공정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공적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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