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尹, 北 압박하면 임기 중 전쟁 날 수도”

정세현 “尹, 北 압박하면 임기 중 전쟁 날 수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5-30 14:17
수정 2022-05-30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굴종의 시대? 尹대통령, 참 생각이 짧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서울신문DB
“한미일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것”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 또는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북한이 핵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한미군사훈련 축소,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의 카드로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압박만 할 경우 “임기 중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고 미국도, 우리 청와대(대통령실)도 얘기 하고 있다”며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이 탐지된 것에 대해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 됐다는, 작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400㎞, 600㎞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전술 유도탄에다가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을 상대로, 중·단거리는 남한(과 일본)을 상대로 쏜다고 볼 때 한미일이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해도 내 것부터 막자고 나올 것 아닌가.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 받았다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확장억제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박지환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박지환기자
“북한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사전 억제한다? 자가당착”이에 진행자가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전 교감(핵실험)했을까”라고 묻자 정 전 장관은 “우리가 미국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북한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만 중국한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며 “미국 하고 손잡고,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을 막가파라고 욕하면서 (그들을) 사전에 억제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를 쓰거나 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단 북한을 달래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하는데 그러려면 쌀도 주고 비료도 줘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9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5.29
“오는 8월 북한 발악적으로 도발할 것”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조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은 ‘회담 하고 싶으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부터 중지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며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에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전 정부와 다르게 크게 전개 될 경우 북한이 강하게 도발 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예측했다. 단순히 큰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CNN방송에서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는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북핵 문제는 압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즉 “19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0년 가까이 압박 했다가 회유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쟁 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