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퇴임 기자회견…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 개헌 제안도

박병석 의장 퇴임 기자회견…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 개헌 제안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5-26 18:48
수정 2022-05-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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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적대적 정치 청산하자” 개헌 주장
‘검수완박’엔 “중재안 높은 수준 합의”
추경 마지막으로 퇴임…“손실보상 시급”
김용민 “사개특위 안 하면 민주당 복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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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朴의장에게 ‘바이든 액자’ 선물
尹, 朴의장에게 ‘바이든 액자’ 선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장단 만찬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에게 지난 21일 박 의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선물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국회부의장, 박 의장, 윤 대통령, 김상희 부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박지환 기자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를 책임진 박 의장은 30일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29일 퇴임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보자.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자”고 했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을 들며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했다’고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처리 막판 여야 간 충돌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으나 일방적으로 뒤집혔다. 참으로 아쉽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당일 의장을 막아선 것 관련해서는 “의장의 회의 진행을 위한 통로를 막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제가 의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것이 없다. 어떻게 의장이 여성 의원들을 발로 차고 즈려밟고 가느냐”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민 의원의 탈당은)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이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치는 자기 편에 의한 정치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후반기 국회 구성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검찰개혁법도 일방에 의해 부정당하면서 여야 간 신뢰가 깨졌다.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합의한 원안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박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재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끝마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전 보상금이 그분들에겐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내일 (처리가) 안되면 토요일 처리가 가능하니깐 토요일 처리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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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장은 임기를 마친 후 기존 관행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다. 민주당 강성 정치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박 의장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을 퇴임전 마무리하시라.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복당에 반대한다”라며 의장 복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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