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공방

민주 “尹·檢·인수위 똘똘 뭉쳐”
국민의힘, 입법 보완 추진 시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맞불’에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이나 투표에 부치자”고 맞받았다. 지난 27일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부딪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한 입법 보완 추진을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특수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도시락 지키기, 뒷마당 텃밭을 지키려고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다”고 비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면서도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완 입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보완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지대로 즉각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