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능’ 野지적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답변
“예견 못한 점은 아쉽지만 단기간에 대응 잘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물류 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일찍 예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부가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대란’ 관련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지적에 “조금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있게 받아들여 예측을 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 이번에도 그런 학습효과가 있었다”며 정부의 대응이 잘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답변에 임 의원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아니냐. 왜 자화자찬을 하느냐”고 물었다.

유 실장은 “자화자찬이 아니다”라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가 중국 요소 1만 8700t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하에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물량을 조사하고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정부부처회의,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도 가동되고 있다”며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긍정적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소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중국이 석탄 가격 급등과 남방 지역의 밀 재배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국 내 비료 공급 부족을 우려해 요소 및 화학비료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공지한 것이 10월 11일이고, 나흘 뒤인 같은 달 15일부터 실제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지 공관은 공고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난 10월 21일에서야 이를 파악해 국내 부처에 전달했다.

이때 역시 우리 외교·산업 관계부처는 요소수 수출 통제가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달 초에서야 관계부처가 처음 회의를 가졌다.

청와대도 중국의 요소 및 화학비료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비료 수급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하다가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