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강력 문제 제기 안 한다’ 지적에 “유감 표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SLBM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최근 SLBM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성공한 SLBM은 북한이 발사한 SLBM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 있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을 수중에서 발사, 목표지점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시험발사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다.

SLBM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등 기존 SLBM 보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때그때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신형 미니 SLBM 한 발을 시험 발사했으며,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