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열린 한미국방협의체 회의...미국 “北 미사일 발사, 동맹의 어려움”

서울서 열린 한미국방협의체 회의...미국 “北 미사일 발사, 동맹의 어려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9-27 10:35
수정 2021-09-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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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미안보협의회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
국방부 정책실장 “한미동맹 긴밀한 공조 시점”
美, ‘NPR, 北 전술핵 포함’ 제안에 답할지 주목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미국 국방부 측이 27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수 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반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미측은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 대표인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동맹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후 발언권을 이어받은 미측 대표인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최근 북한의 수 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도 한미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고, 앞으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동맹은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지난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맹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만기(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앞서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김만기(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앞서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이번 회의는 2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의 사전 점검 차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측이 남북정상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고 의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한 평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도 협의할 전망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또한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 측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내년 초 발간할 예정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북한 전술핵, 재래식 무기 위협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측이 우리 측 제안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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