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와 여성 기초 군사훈련을 골자로 한 남녀평등군복무제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남녀평등복무제 실현을 위해 저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와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준비위는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오히려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를 통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병역판정검사비(233억원), 기초군사훈련비(2890억원)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미만으로 추산했다.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전날 ‘1년 남녀 공동복무제’와 ‘3년 모집병제’를 핵심으로 하는 병역 공약을 내놓았다.

하 의원은 이날 박 의원 공약에 대해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성계 일각의 ‘젠더갈등 조장’ 공세를 의식하지 않고 ‘남녀평등 군 복무’로 인식전환을 이뤄낸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성도 동등하게 국방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이라며 “저도 ‘1년 남녀 공동복무제’를 공약했다. 다만 박 후보 공약은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봤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고 안일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