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기조 훼손 않는 범위서
LTV·DTI 추가허용 혜택 상향 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여러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민 실수요자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로 한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허용 혜택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또한 실거래가 기준 등을 좀 더 상향해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원 조건과 혜택에 대해 “특혜는 LTV나 DTI 등 금융상 우대 혜택을 높이는 것이고, 지원 기준은 투기 규제와 과열지구 금액이 현재 6억원 이하, 소득수준 8000만원 등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홍 의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를 법에 추가하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되도록 해 3기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당내 부동산 전수조사 공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라도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 투명하게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