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 차례 추경했는데 소극적 운영인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시급성 강조 “위기극복 도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면 재정운영 70년사에서 가장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낮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했다. 정부는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 노력을 했다”며 “저희가 재정을 소극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영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만 비교하면 저희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을 덜 썼다”며 “(재정을) 덜 쓰면서 성장률 피해도 낮다면 저희가 더 잘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100조원의 적자국채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을 내야 하고 내년에도 100조원을 내야 한다”며 “국제기구도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맞춤형 피해대책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다시 일어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추경을 통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추경을 심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