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5명 “유연성 발휘땐 北조치 할 것”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 입장
미국은 연합대비태세 점검 주력 밝혀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둘째 주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여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연합훈련을 연기·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의 성격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연합훈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범여권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현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미가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완주, 이학영, 강훈식 의원 등 3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반면 국방부는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을 계획대로 실병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재민 차관 주재로 한미 연합연습훈련 지휘소 사열을 하고 훈련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번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2019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2019년에 마쳤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반기 훈련은 취소, 후반기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 검증을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FOC 검증보다는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입장이라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진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여권과 진보 사회단체에서는 전작권 조기 전환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평화포럼, 평화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7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한국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작권은 언제든지 환수돼야 하며, 그 어떤 조건도 환수 연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