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레임덕 논란’ 전문가 평가도 엇갈려

전문가들은 수사청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당정 갈등,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관가의 반기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증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다만 중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일관되게 나왔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검찰개혁은 여당 내 강경파들이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안정적 협력 관계 속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구상을 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구상을 뒤엎어 버렸다. 이건 전형적인 레임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본적인 절차도 건너뛰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장면”이라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레임덕이란 권력 누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지지율 부분이 괜찮다”며 “몇몇 여당 인사가 검찰개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을 무조건 레임덕으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대통령 임기 이후 ‘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진 것 같다”며 “당정 간 이해관계가 계속 어긋나면 레임덕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바깥으로 표출된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레임덕을 논하긴 어렵지만 정부·여당이 저변에 깔린 민심을 읽을 필요는 있다”며 “검찰개혁도, 가덕도 신공항도 특별한 정치 일정에 쫓겨 순리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레임덕보다는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난맥상이라는 표현이 맞겠다”며 “보선 이후 대선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재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펼치려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