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향해 “현장 목소리 정확히 담아 정책 입안해야”
이재명 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연이 2020년 1~3분기에 소상공인 3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분기 32.9%에서 2분기 67.6%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 역시 38.5%에서 70.8%로 높아졌다”며 “이는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되던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소비자 3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0%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상인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인데, 지난해 9월 조세연은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그래놓고 지역화폐 발행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 효과는 완전히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